결론부터: 전주에 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자영업 폐업 이후의 채무 정리입니다. 사업을 접고 근로소득으로 전환한 경우 서류 준비 방식이 일반 직장인과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주 거주자의 접수처
| 실제 거주지 | 개인회생 접수처 |
|---|---|
|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 | 전주지방법원 |
| 광주광역시 | 광주지방법원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 경기남부 (수원·성남·안산) | 수원회생법원 |
| 경기북부 (의정부·양주·포천)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전북 지역은 시·군에 따라 군산·정읍·남원 등 각 지원이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관할은 등본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로 판단합니다.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요건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수입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안정되어 계산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폐업 후 재취업: 근로소득 자료로 소명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도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프리랜서·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약서, 거래명세로 소명합니다.
- 사업을 축소해 계속 중: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 자료를 씁니다.
- 현재 소득이 전혀 없음: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으므로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 채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자영업 채무는 구조가 복잡해 목록에서 빠지는 항목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훑어야 합니다.
| 채무 유형 | 확인 방법 |
|---|---|
| 사업자 대출·정책자금 |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
| 카드 결제대금·리스 | 카드사·리스사 부채증명서 |
| 거래처 외상대금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 임대료 연체 | 임대차계약서와 미납 내역 |
| 지인 차용금 |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
| 보증채무 | 보증 계약서, 채권자 통지서 |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액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채권은 일반 채무와 취급이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을 것.
- 3년간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같은 불성실한 사정이 없을 것.
월 변제금 계산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2인 가구가 세후 300만 원을 번다면 생계비 약 252만 원을 뺀 48만 원가량이 가용소득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3년을 채우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므로, 채무 총액이 클수록 감면 효과는 커집니다.
폐업 과정의 재산 정리에 주의하세요
접수 직전에 사업 자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하며 처분한 집기와 재고의 매각 대금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의 최근 1년 입출금 내역은 대부분 확인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을 받았다면 수령 시점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접수 후 절차
| 단계 | 시점 | 내용 |
|---|---|---|
| 접수 + 금지명령 | D-day | 추심·압류 정지 |
| 보정명령 대응 | 2주~2개월 | 사업 채무 소명이 핵심 |
| 개시결정 | 1~3개월 | 회생위원 계좌 납입 시작 |
| 인가결정 | 6개월~1년 | 변제계획 확정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 잔여 채무 소멸 |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나
폐업 채무를 정리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신용회복 채무조정 |
|---|---|---|
| 대상 채무 | 사업자 대출·거래처 채무 포함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위주 |
| 감면 폭 | 가용소득 기준, 감면 폭이 큰 편 | 상대적으로 제한적 |
| 절차 | 법원 인가결정 | 협의·약정 |
| 기록 | 법원 절차 기록 | 법원 기록 없음 |
자영업 채무는 거래처 외상대금이나 지인 차용금처럼 협약 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무가 남아 있으면 채무조정만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아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인가 이후 3년의 관리
인가결정을 받으면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하고, 3년을 채우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재취업 초기라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이 구간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두 차례 이상 미납하면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방치하지 말고 즉시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소득 변동 신고와 자금 조달 방식을 미리 상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목돈이 생기면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 조기 완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폐업 후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이라면 접수 시점의 거주지 법원이, 이미 접수했다면 원래 법원이 계속 담당하고 주소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역별 접수 기준과 안내는 전주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경기북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상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다르므로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체납도 면책되나요. 조세채권은 일반 채무와 취급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외상대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용어의 정의)·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제611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와 타 지역 관할·실무 운영은 해당 지역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