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창원에 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창원시는 통합 이전의 옛 시 단위가 그대로 법원 관할에 남아 있어, 주소지에 따라 본원과 마산지원으로 접수 청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인데 청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접수 청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행정구역 통합과 법원 관할 구획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창원시가 하나로 합쳐졌어도 법원 관할은 종전 구획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 주소지 기준으로 어느 청사인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 | 개인회생 접수처 |
|---|---|
| 창원시 | 창원지방법원 (주소지에 따라 마산지원) |
|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
| 울산광역시·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 경기북부 (의정부·양주·포천)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관할은 등본상 주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에 옮겼다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내역 같은 거주 사실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청사에 접수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 소득도 인정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을 것.
- 3년간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같은 불성실한 사정이 없을 것.
월 변제금 계산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전국 공통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3인 가구가 세후 450만 원을 번다면 생계비 약 321만 원을 뺀 129만 원가량이 가용소득입니다. 3년이면 약 4,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총액이 확정됩니다.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
| 재산 항목 | 반영 방식 |
|---|---|
| 전세·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범위를 뺀 금액 |
| 자동차 | 중고 시세 평가액 |
| 보험 | 해지환급금 |
| 퇴직금 | 예상액의 일정 비율 |
| 예금·주식·가상자산 | 잔액 및 평가액 |
근속 기간이 긴 제조업 근로자라면 퇴직금 예상액이 상당한 규모가 되어 청산가치를 크게 올립니다. 접수 전에 반드시 조회해 계산에 반영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 추심을 멈추는 절차
- 금지명령: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독촉 전화, 방문, 급여 압류가 정지됩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멈춥니다.
- 개시결정: 변제계획 심리 단계로 진입하고 회생위원 계좌 납입이 시작됩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의 흐름
| 단계 | 시점 | 내용 |
|---|---|---|
| 상담·서류 준비 | 접수 전 2~4주 | 채무·소득·재산 확정 |
| 접수 + 금지명령 | D-day | 추심 정지 |
| 보정명령 대응 | 2주~2개월 | 누락 서류 보완 |
| 개시결정 | 1~3개월 | 납입 시작 |
|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4개월 | 변제계획안 심리 |
| 인가결정 | 6개월~1년 | 변제계획 확정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 잔여 채무 소멸 |
절차가 늘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서류 미비 때문입니다. 부채증명서 한 장이 빠져 보정이 두세 차례 오가면 두 달 이상 늦어지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 급여명세서 3개월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채무: 신용정보원 채권자목록,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재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조회서.
- 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 입출금 내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쪽인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이 기본 갈래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 꾸준한 소득 | 변제 능력 없음 |
| 재산 | 유지 원칙 | 환가 대상은 처분 |
| 결과 | 3년 변제 후 면책 | 청산 후 면책 |
| 직업 제한 |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쪽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해 계산해 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이후 3년의 관리
인가결정을 받으면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하고, 3년을 채우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두 차례 이상 미납하면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폐지되면 멈춰 있던 이자와 추심이 되살아납니다.
- 소득이 늘면 신고 대상이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목돈이 생기면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 조기 완제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전근이나 이직으로 광역권을 넘어 이동하면 담당 법원이 바뀝니다. 접수 전이라면 접수 시점의 거주지 법원이, 이미 접수했다면 원래 법원이 계속 담당하고 주소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장거리 이동이라면 출석이 필요한 기일의 이동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별 접수 기준과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경기북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산이나 진해에 살면 어디로 접수하나요. 주소지에 따라 본원과 마산지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에 살아도 창원지방법원인가요.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이 생활권이라도 거주지가 김해라면 부산회생법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합니다.
- 차량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차량 가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알려지나요. 절차상 회사에 통지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압류를 푸는 과정에서 급여 담당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접수 순서를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자집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지정되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나오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93조(금지명령)·제611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와 타 지역 관할·실무 운영은 해당 지역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