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문 닫고 남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대출

결론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는 지출입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시공비는 문을 닫아도 돌아오지 않고, 그 돈을 마련한 대출만 남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잔여 기간과 위약금이 겹치면서 폐업이 곧 채무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남는 항목과 사라지는 항목

네 번째 줄의 회수 예정 보증금은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평가 원리는 청산가치 글을 보세요.

폐업 시점과 신청 시점

폐업 직후 소득이 0이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취업이나 다른 소득이 자리 잡은 뒤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을 옮겨 일용이나 배달 등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방식은 일용·건설 소득 증명 편과 프리랜서 편을 참고하세요. 소득 공백 상태의 판단은 실직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먼저 알려야 합니다

가맹 계약이나 시설자금 대출에 배우자나 부모가 보증을 선 경우가 흔합니다. 내가 회생을 신청해도 보증인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를 옮기므로, 사전에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보증채무 편과 연대보증 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와 해지 관련 통지문
• 인테리어·설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
•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 매출 자료 등 운영 기간 소득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정산 내역

운영 기간 소득 자료는 폐업 후에도 중요합니다. 채무가 무리한 소비가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소득 증빙 전반은 자영업자 소득증빙 글에 정리했습니다.

본사와 분쟁이 남아 있다면

폐업 과정에서 본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매출을 부풀려 안내받았다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했다거나, 위약금 산정이 과하다는 쟁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쟁은 별도의 절차로 다투되, 개인회생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재산이고, 물어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채무입니다. 둘을 섞어 적으면 서류가 엉키므로 처음부터 나눠 정리하세요.

폐업 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일

가게 문을 닫았어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의무는 계속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도 사업자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남은 세금은 액수를 확정해 목록에 반영합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중 일부는 성격상 조정 대상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금액과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은 비면책채권과 세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회생과 파산 선택 기준도 함께 보세요.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하므로, 초기 적자를 견딜 여력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절차가 안정된 뒤에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시 직후에 다시 시설 자금을 빌려 시작하면 변제금과 신규 대출 상환이 겹칩니다. 또 절차 중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금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진행 중 소득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는 소득 변동 대응 편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페이지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