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울산에 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부산이 가깝지만 부산회생법원 관할이 아니고, 양산시도 울산지방법원이 함께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계산이 까다로워지는 지점은 관할보다 소득 산정입니다. 교대근무 수당과 성과급 비중이 큰 급여 구조에서는 월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울산 거주자의 접수처
| 실제 거주지 | 개인회생 접수처 |
|---|---|
| 울산광역시·양산시 | 울산지방법원 |
| 부산광역시 | 부산회생법원 |
| 창원시·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
| 경기남부 (수원·성남·안산) | 수원회생법원 |
| 경기북부 (의정부·양주·포천)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광역시라고 모두 회생 전문법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은 지방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함께 담당합니다. 관할은 등본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잔업·특근수당이 많은 급여,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
기본급은 일정한데 잔업과 특근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경우 특정 한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 통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성수기 한 달만 제출하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비수기만 제출해 소득을 낮게 보이려 하면 보정 과정에서 확인되어 성실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처리
연 1~2회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 소득 항목 | 산정 시 유의점 |
|---|---|
| 기본급 | 급여명세서로 확인, 변동 없음 |
| 잔업·특근수당 | 최근 기간 평균으로 산정 |
| 정기 상여 | 연간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 |
| 성과급 | 지급 실적을 제출, 변동성 소명 필요 |
| 각종 실비성 수당 | 성격에 따라 소득 제외 여부가 갈림 |
식대나 출장비처럼 실비 성격의 항목은 소득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구분해 정리하면 불필요하게 소득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을 것.
- 3년간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같은 불성실한 사정이 없을 것.
변제금 계산의 기준선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4인 가구의 평균 세후 소득이 월 560만 원이라면 생계비 약 390만 원을 뺀 170만 원가량이 가용소득입니다. 3년이면 약 6,100만 원입니다. 잔업이 줄어 소득이 400만 원대로 내려가면 가용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3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의 대응
인가 후 경기 사정으로 잔업이 사라지거나 부서가 바뀌어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로 감소 사실을 증명하고 변경을 신청합니다.
- 두 차례 이상 미납하면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신고해야 하며 재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득: 급여명세서 6개월분 이상(변동이 크면 기간을 길게),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채무: 신용정보원 채권자목록,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 재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퇴직금 예상액 조회서.
- 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년 입출금 내역.
퇴직금 예상액은 근속 기간이 긴 경우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미리 조회해 두어야 실제 변제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대신 재산 가액이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3년간 갚을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 재산 항목 | 반영 방식 |
|---|---|
| 전세·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 범위를 뺀 금액 |
| 자동차 | 중고 시세 평가액 |
| 보험 | 해지환급금 |
| 퇴직금 | 예상액의 일정 비율 |
| 예금·주식·가상자산 | 잔액 및 평가액 |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5천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6천만 원이면 총액은 6천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근속이 긴 근로자일수록 퇴직금 항목의 비중이 커지므로 접수 전 계산이 필수입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의 흐름
| 단계 | 시점 | 내용 |
|---|---|---|
| 접수 + 금지명령 | D-day | 추심·급여압류 정지 |
| 보정명령 대응 | 2주~2개월 | 소득 산정 소명이 핵심 |
| 개시결정 | 1~3개월 | 회생위원 계좌 납입 시작 |
| 채권자집회 | 개시 후 2~4개월 | 변제계획안 심리 |
| 인가결정 | 6개월~1년 | 변제계획 확정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 잔여 채무 소멸 |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전근이나 이직으로 광역권을 넘어 이동하면 담당 법원이 바뀝니다. 접수 전이라면 접수 시점의 거주지 법원, 이미 접수했다면 원래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주소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역별 접수 기준과 안내는 울산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경기북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산에 살면 부산인가요 울산인가요.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회사에 알려지나요. 절차상 회사에 통지하는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압류를 푸는 과정에서 급여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소득 구조도 달라지므로, 퇴직 전후 어느 시점에 접수할지 상담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보정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확인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최근 기간의 평균과 변동 사유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결과적으로도 진행이 빠릅니다.
-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를 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 여부가 고려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용어의 정의)·제611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와 타 지역 관할·실무 운영은 해당 지역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