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이 있으면 왜 더 갚아야 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열쇠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정해지는 두 축 가운데 하나라, 이 원리를 알면 왜 재산 정리가 중요한지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가치가 무엇인지, 왜 변제금의 하한선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 잡히는지를 정리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을 처분해 나눠 가졌을 금액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파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 변제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가치는 변제금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가용소득 변제액과 청산가치 가운데 큰 쪽이 최종 변제 기준이 됩니다.
두 기준 중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기준, 다른 하나는 재산에 기반한 청산가치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둘 중 큰 금액을 변제하도록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가치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 재산 항목 | 청산가치 반영 |
|---|---|
| 예금·현금 | 잔액 그대로 |
| 차량 | 시세 반영 |
| 임차보증금 | 보호분 제외한 나머지 |
| 보험 해약환급금 | 환급 예상액 |
재산 정리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차량이나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청산가치에 잡히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과 기간이 함께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무엇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별 처리 감은 자동차와 전세보증금 글에서, 기간과의 관계는 변제기간 3년과 5년 글에서 다뤘습니다. 경기북부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