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남은 빚이 모두 면제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면책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재량면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면책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이 대안이 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 면책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편파변제 등이 있습니다. 성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요 사유 | 내용 |
|---|---|
| 낭비·도박 | 재산을 현저히 감소 |
| 재산 은닉·허위 |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 |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 |
재량면책이라는 길
중요한 것은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면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 채무 발생 이후의 성실성, 가족 부양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있더라도 포기하기보다 경위를 정직하게 소명하고 성실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채무의 소명은 도박 빚과 면책 글에서 다뤘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대안
면책불허가가 걱정된다면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라 파산의 면책 다툼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오히려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은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북부에서는 회생과 파산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접수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및 재량면책)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