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마치면 남은 빚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도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처럼 성질상 면제되지 않는 채무, 이른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를 모르고 절차를 마치면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남았다”며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에서 빠지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면책채권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이런 채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면책은 대부분의 채무를 없애 주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채무를 개인 절차로 지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채무는 절차를 마쳐도 그대로 남아 갚아야 합니다.
| 비면책채권 예 | 성격 |
|---|---|
| 국세·지방세 | 조세 채권 |
| 건강보험료 등 | 공과금 성격 |
| 벌금·과료 | 형사·행정 제재 |
| 고의 불법행위 배상 | 피해 배상 책임 |
| 양육비 등 | 부양 관련 |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세금 같은 조세 채권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채권과 다른 순위로 취급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남는 채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은 절차 후에도 남으므로, 개인회생으로 일반 채무 부담을 크게 던 뒤 이 채무를 갚아 나가는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와 분납을 협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절차와 병행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전체 흐름은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제625조(비면책채권)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