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일용직이라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그 반복성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입니다.
일용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에 기록이 남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모아 흐름을 보여주면 충분히 소명됩니다.
| 자료 | 확인되는 것 |
|---|---|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수령액과 주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 신고된 소득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기록 | 근로일수 누적 |
|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 연간 소득 규모 |
특히 건설 현장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립 기록이 근로일수를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비수기 공백은 평균으로 설명합니다
날씨나 공사 일정에 따라 일이 끊기는 달이 있어도, 소득 산정은 특정 달이 아니라 최근 6~12개월 평균으로 봅니다. 일이 많았던 달만 잡히면 변제금이 과대 산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 전체 자료를 제출해 평균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중 일감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소득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됩니다.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분들의 공통 원칙은 무직자·주부·프리랜서 편에 정리했고, 사업소득 형태라면 자영업 소득 증빙이 참고가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소명이 얇으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대응이 늦으면 개시가 밀리므로, 접수 전에 통장 사본과 신고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대응 방법은 보정명령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자격)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