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 긴 기간에 소득이 한 번도 변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이직으로 급여가 오르기도 하고,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절차를 무사히 마치느냐, 중간에 폐지되느냐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치하면 왜 위험한지를 정리합니다.
소득이 줄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줄었을 때 손 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을 알리면 절차를 이어갈 길이 열리지만, 알리지 않고 미납만 쌓으면 폐지로 향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소득이 줄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화 | 대응 | 방치 시 |
|---|---|---|
| 소득 감소·실직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미납 누적 → 폐지 위험 |
| 소득 증가·이직 | 계획대로 이행, 상황 보고 | 변제금 상향 조정 가능 |
| 일시적 소득 공백 | 사정 소명, 유예 협의 | 연속 미납 시 위험 |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면,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이 커진 만큼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곧바로 변제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변동이 있을 때 조정이 이뤄집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이를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절차를 안전하게 마치는 길입니다.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득 변화 자체보다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미납이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다시 신청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폐지와 재신청의 구조는 폐지 후 재신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변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새 빚으로 막지 말고 변경 신청으로 푸는 것이 정답입니다. 경기북부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변경 신청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제621조(폐지) · 확인일 2026.7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