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법이 정한 5가지 조건

1빚이 재산 총액을 넘어야 합니다

예금과 차량, 전세보증금까지 재산을 전부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야 신청 요건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기여분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정기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나눠 갚고 잔여 채무 면책),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 쪽을 봅니다. 급여소득자만이 아니라 자영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3빚이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경위를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4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빚,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포함됩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5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은 채권자 동의가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즉시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1분 자가진단, 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할지 방향이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현재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북부(철원 포함)에 거주 중이다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요건이 안 맞는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면책으로 전액 면책을 검토할 수 있고, 연체 전이거나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갈림길에서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잃게 되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