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법정 생계비입니다. 이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새로 고시되면서 올해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도 새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최신 고시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는 조견표로, 연중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정 생계비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중위소득이 커지고, 따라서 보장되는 생계비도 늘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매달 갚는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수별 조견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조견표를 읽는 법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법정 생계비가 약 321만 원입니다. 세후 월 소득이 400만 원이면 이 생계비를 뺀 약 79만 원 안팎이 매달 갚는 가용소득이 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과 채무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매년 바뀌는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이 표는 최신 고시 기준입니다. 통상 매년 여름 이듬해 기준이 발표되며, 그에 따라 생계비도 조정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과 절차의 큰 그림은 신청자격과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