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40대 상담의 다수는 사업 부채와 가계 고정비가 겹친 상태에서 옵니다. 이 연령대의 판단 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며 갚을 것인가, 그리고 교육비가 큰 시기의 생계비로 변제가 감당되는가입니다.
사업자라면: 폐업 순서가 경로를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전제라, 폐업부터 해버리면 회생 요건이 무너져 파산으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영업을 유지하며 순소득으로 갚을지, 정리 후 파산으로 갈지, 취업 전환 후 회생할지를 폐업 전에 정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자영업 소득 증빙 편 참고.
순자산 기준으로 실익을 봅니다
| 점검 항목 | 보는 법 |
|---|---|
| 재산 합계 | 보증금·차량·보험 환급금까지 전부 |
| 무담보 채무 합계 | 카드·신용대출·사업 외상 포함 |
| 청산가치 vs 3년 변제액 | 큰 쪽이 최소 변제 기준 |
재산이 어중간하게 많으면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밀어올려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리는 청산가치 편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는 생계비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 생계비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정해지고, 자녀 학원비 같은 지출을 별도로 늘려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일수록 변제금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 거래처 채무와 가계 카드빚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가계 채무가 모두 본인 채무라 함께 조정됩니다.
Q.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본인 기여분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족 편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4조
함께 보기: 20대 개인회생 · 30대 개인회생 · 50대 개인회생 · 신청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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