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연금도 매달 들어오는 반복 소득이라 60대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나이가 아니라 연금액이 법정 생계비를 넘느냐입니다. 넘지 못하면 갚을 재원이 없으므로 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연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연금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가용소득이 0이 되어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에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더해져 생계비를 넘으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계산기에 실제 수령액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상황 | 검토 방향 |
|---|---|
| 연금 + 근로소득 있음 | 개인회생 가능성 |
| 연금만, 생계비 초과 | 개인회생 검토 |
| 연금만, 생계비 미만 | 개인파산 검토 |
| 재산(주택 등) 보유 | 청산가치 영향 확인 |
고령이라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 따져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은 중간에 미납으로 이어져 폐지 위험을 키웁니다.
소득이 없다면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연금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목표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고령·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은 파산 절차에서 참작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은 회생과 파산의 선택, 면책 쟁점은 면책불허가와 재량면책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보증채무 편과 가족 영향 편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0조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