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보정명령은 “신청이 안 된다”는 통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요청입니다. 오히려 법원이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주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에 늦게 대응하거나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오나

대부분 서류나 설명이 부족해서입니다. 소득 증빙이 얇거나, 재산 목록에 빠진 항목이 보이거나, 변제계획의 금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할 때 나옵니다. 즉 보정명령의 내용은 그 자체로 내 사건의 약한 고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보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료를 완벽히 모으느라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확보한 만큼 먼저 내고 남은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응답이 가장 나쁜 선택이며 기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늦으면 돈으로 돌아옵니다

대응이 늦으면 개시가 밀리고, 그동안 추심 압박도 길어집니다. 소득 자료를 제때 못 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라는 점은 비용 안내에서도 강조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보정을 줄이는 방법

보정은 접수 단계의 완성도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네 묶음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왕복이 줄고, 그만큼 개시결정도 빨라집니다. 목록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595조(기각사유)

본 콘텐츠는 의정부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령·제도 정보는 발행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진행 가능 여부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