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도 정기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박이 문제되는 지점은 파산의 면책 단계이지,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회생의 문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 채무자의 현실적 1순위 검토 경로는 회생입니다.
회생 vs 파산, 취급이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도박 채무 취급 | 원인 자체는 결격 아님 |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
| 구제 구조 | 3~5년 변제 후 잔여 면책 | 재량면책 여지에 의존 |
| 관건 | 반복 소득 유무 | 경위 소명·성실성 |
소명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어느 절차든 경위 소명의 뼈대는 같습니다. ① 경위의 일관성: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빚이 생겼는지 시간순으로 설명이 맞아떨어질 것 ② 중단 사실: 현재는 도박을 끊었다는 객관적 정황(계좌 흐름 등) ③ 재발 방지: 치료·상담 이력이나 생활 변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파산의 재량면책 판단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할까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으로 압박부터 멈추고, 소득 유무에 따라 자가진단으로 회생·파산 방향을 잡으세요. 면책 쟁점의 세부는 도박 빚과 면책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설 사이트에 잃은 돈이라 기록이 없는데요?
계좌 이체 내역이 곧 기록입니다. 숨기기보다 흐름을 정리해 소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가족 영향 편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재량면책)·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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