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폐업부터 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요건이라 영업 소득이 끊기는 순간 회생 요건이 무너지고, 선택지가 파산 하나로 좁아집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폐업 전/후 경로 비교
| 시점 | 가능 경로 | 비고 |
|---|---|---|
| 영업 유지(순소득 있음) | 개인회생 | 영업하며 3~5년 변제 |
| 폐업 직후(소득 없음) | 개인파산 위주 | 재산 처분 전제 |
| 폐업 후 취업 | 급여 기반 회생 | 급여 기록 쌓은 뒤 접수 |
자영업 3대 쟁점: 보증금·권리금·세금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권리금은 회수가 불확실해 평가가 제한적이므로 보증금과 구분해 정리하세요. 세금 체납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절차 후에도 남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분납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으로 소명합니다
부가세 신고, 카드 매출, 통장 흐름을 묶어 비용을 뺀 순소득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자영업 소득 증빙 글에, 계산 구조는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알게 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입니다.
법원이 거래처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채권자라면 목록에 포함되어 알게 되므로, 관계 관리 전략을 상담에서 함께 세우세요.
Q. 직원이 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채권은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입니다. 밀린 급여가 있다면 채권 분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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