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파주시 주소지의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민사 사건은 고양지원이 다루지만 개인회생·파산은 본원 전속이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파주에서 준비할 때는 이 접수처 문제보다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실질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 직군별 소득 증빙
| 생활권 | 특성 | 자주 겹치는 쟁점 |
|---|---|---|
| 출판단지·인쇄 | 소규모 사업장 급여 | 상여 변동, 4대보험 여부 |
| 산업단지 교대근무 | 수당 비중 큰 급여 | 평균 소득 산정 |
| 운정 신도시 | 아파트 가계 | 전세보증금, 카드 복합 채무 |
| 문산·접경 상권 | 소상공인 | 현금 매출 소명 |
수당 비중이 큰 급여는 평균이 답입니다
교대·잔업 수당이 급여의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장에서는 잔업이 많았던 달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이 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여러 달 묶어 평균으로 소명하고, 변제 중 수당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정 가계는 보증금부터 계산하세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최소 변제액을 끌어올립니다.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제금이 갈리므로, 전세보증금 편으로 구조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 → 서류 준비 → 상담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접수처와 시·군별 관할 표는 관할법원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사업장이라 급여명세서가 없으면요?
통장 입금 기록과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어도 흐름만 일관되면 됩니다.
Q. 접수하면 회사(사업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조용히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장 노출 편에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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