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 내 명의로 받아준 빚

결론부터: 돈을 쓴 사람이 가족이어도 대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빚은 개인회생에서도 온전히 내 채무로 신고되고 조정됩니다. 경기북부 주소지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연대보증과는 다릅니다

두 개념이 자주 섞이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못 갚을 때 대신 갚는 자리이고, 명의대출은 처음부터 내가 주채무자인 자리입니다. 즉 명의대출은 보증보다 방어할 여지가 더 좁습니다.

보증 쪽에 해당한다면 보증채무·연대보증 편이 맞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안 갚기 시작하면

가장 흔한 전개입니다. 처음 몇 달은 가족이 이체해 주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끊깁니다. 연체는 명의자인 내 신용에 기록되고, 추심도 나에게 옵니다. 가족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는 별도로 생기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과 채권자에 대한 내 의무는 별개입니다.

• 내 신용점수와 대출 한도가 먼저 무너집니다.
• 추심과 압류는 명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가족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여러 명 명의로 흩어진 경우

한 사업이나 한 가정의 자금난을 메우려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가 순차로 동원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가 각자의 채무자라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감당 못 하는 상태라면 각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 기준은 배우자·가족 영향 편에 정리했습니다. 부모 부탁으로 시작해 청년층이 떠안은 경우는 청년 소액 회생 편도 함께 보세요.

신청할 때 어떻게 설명하나

명의대출은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대출 실행일과 자금이 가족에게 넘어간 이체 내역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가족이 대신 갚아 준 기간과 끊긴 시점을 표로 만듭니다.
• 대출 목적과 당시 사정을 진술서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가족에게 돈을 몰아주거나 가족 채무만 먼저 정리하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간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편이 그 이유를 다룹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준 것이 별도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첫째와 둘째에 해당합니다. 셋째나 넷째가 의심되면 숨기지 말고 상담 초기에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 전체가 감당 못 하는 상태라면

명의대출은 한 사람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자도 갚지 못하고, 명의자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동시에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각자의 소득과 채무로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어려운 경우 각자 신청하는 형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채무에 얽혀 있다면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한 번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기준은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부모 부탁으로 떠안은 형태라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청년 소액 회생 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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